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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공제금이란?

폐업(공동사업 탈퇴),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 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돌려받는 목돈입니다.

 

지급기준

폐업·사망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회생,파산 공제금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이 회생,파산한 경우만 지급 대상이에요. 

공제사유발생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이자가 변동되오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수령절차를 확인해주세요.

 

공제금 지급액

2026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4%예요.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해요.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공동사업탈퇴)·사망 공제금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항목적용(부리)기간산업분류코드
1항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기준이율+연0.3%
2항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5%
3항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
4항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5%
5항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
6항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05%
7항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기준이율

2.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분할지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어요.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중간정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해요.
지급조건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1)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1)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2)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 날인)

(1)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2)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3)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1.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회생파산” 인 경우  
1.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