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법률 제13560호, 2015.12.15) □ 개정내용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금 적용세제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퇴직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ㅇ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 다만,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개정세법 적용 신청한 가입자는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 > ◆ 개정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기 가입자의 월부금액, 납입횟수, 향후 납입횟수, 소득종류와 금액 및 이자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과세방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표(과세별)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가객실 9월, 10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90박(주중 50박, 주말 40박) - 이용가능일 : `13. 9. 16 ~ `13. 10. 31 - 이용금액 : 주중 82,000원 주말 99,000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http://8899.or.kr/servlets/KmsAlpenRegMemNoticeList) - 휴대폰, 회차(3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추첨공고 : 8. 14 ~ - 고객모집 : 8. 14 ~ 9. 1(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당첨통지 : 9. 4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3일전까지 가능하며 기타 이용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 여름성수기(7,8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20객실(객실당 2박, 총 40박) - 이용금액 : 115,000원(주중, 주말 동일)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유형 A.7.19(입실) ~ 7.21(퇴실), 금토일, 3객실 B.8.01(입실) ~ 8.03(퇴실), 목금토, 2객실 C.8.02(입실) ~ 8.04(퇴실), 금토일, 2객실 D.8.09(입실) ~ 8.11(퇴실), 금토일, 3객실 E.8.12(입실) ~ 8.14(퇴실), 월화수, 3객실 F.8.19(입실) ~ 8.21(퇴실), 월화수, 4객실 G.8.23(입실) ~ 8.25(퇴실), 금토일, 3객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 휴대폰, 회차(2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상기 A~G의 유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1박 및 해당일자 이외 이용불가)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고객모집 : 6.14(금) ~ 6.23(일),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신청 - 당첨통지 : 6.26(수)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이용 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ㅇ 문의 : 노란우산공제기획팀 조근식 02-2124-3324

노란우산공제에서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가객실 5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90박(주중 50박, 주말 40박) - 이용가능일 : `13. 5. 1 ~ `13. 5. 31 - 이용금액 : 주중 77,000원 주말 93,000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http://8899.or.kr/servlets/KmsAlpenRegMemNoticeList) - 휴대폰, 회차(1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추첨공고 : 3. 27 ~ - 고객모집 : 4. 1 ~ 4. 17(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당첨통지 : 4. 19 - 콘도이용 : 5. 1 ~ 5. 31 -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3일전까지 가능하며 기타 이용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