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가입자 소득공제란?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6,000원~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400만원 | 16.5%~38.5% | 660,000원~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 2019-01-01 이후 가입자 |
|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
|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100%) | 1,000만원(100%) |
| 타업종 소득금액 | - | 800만원(80%) |
| 임대 소득금액 | 1,000만원(100%) | 200만원(20%) |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800만원 |
| 소득공제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소득공제 금액 | - | 480만원* (한도에서 20% 차감) |
-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
| 사업소득금액 | 600만원(100%) | 600만원(100%) |
| 타업종 소득금액 | - | 240만원(40%) |
| 임대 소득금액 | 600만원(100%) | 360만원(60%) |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240만원 |
| 소득공제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소득공제 금액 | - | 240만원* (한도에서 60% 차감) |
-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구분 |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
|---|---|---|
| 사업소득금액 | 5,000만원(100%) | 5,000만원(100%) |
| 타업종 소득금액 | - | 3,500만원(70%) |
| 임대 소득금액 | 5,000만원(100%) | 1,500만원(30%) |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3,500만원 |
| 소득공제한도 | 400만원 | 400만원 |
| 소득공제 금액 | - | 280만원* (한도에서 30% 차감) |
-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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